Fright Night
150127. 싱숭생숭했던 하루. 본문
서울 다녀왔다. 놀러간 거였는데 주말에 있을 임대차문제로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다. 대략 계산해보니 밀린 월 임대료에 복비까지 정산하면 백만원 가까운 금액이 된다. 특히 아까운 것은 복비인데, 내가 방을 빼겠다고 하고 3개월이 넘도록 방이 안나갔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방이 나가서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이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도 안남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은 월세나 부담하는 복비나 비슷하다. 주변에선 그냥 골치 아프게 더이상 엮이면 어차피 내 에너지만 소비되니 주고 말라는데 집주인 하는 꼴이 너무 얄밉다. 그래도 방이 안나갔으면 만기시까지 집주인 주머니 불리는 건데 차라리 부동산에 복비 주는게 낫다 싶었다가, 어차피 집주인이나 부동산아줌마나 한통속일텐데 싶고.. 어휴. 판례는 당연히 만기 3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방이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 없다고는 하나, 법은 법이고 판례는 판례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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